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철도종사자 음주 처벌, 12월 17일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형사 / 철도안전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기관사나 관제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면 철도안전법으로 처벌됩니다. 지금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법정형이 같지만, 이 구조가 곧 바뀝니다. 2026. 6. 16. 공포된 개정 「철도안전법」(법률 제21819호)이 2026. 12. 17.부터 시행됩니다. 음주 처벌, 재
김한결
수용된 땅 되찾는 환매권, 기간이 지났다면
COLUMN · 토지보상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도로나 정비사업 때문에 내준 땅이 사업 폐지나 완료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면, 원소유자는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고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행사기간이 크게 늘었는데, 이미 기간이 지난 사람도 그
치매 환자를 혼자 둔 간병인, 금고형이 선고된 이유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간병 중 환자가 넘어져 다치면 간병인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환자 곁을 잠깐 비운 사이에 생긴 사고라도, 환자 상태로 보아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앉혀 둔 채 자리를 비운 간병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
플랫폼에 신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COLUMN · 정보통신 작성 2026. 9. 22.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신고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계정이 정지되고 수익 정산이 멈췄는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두 상황 모두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신고를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언제부터 몇 년인가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19.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결격기간의 끝을 세면서 가장 자주 묻는 것은 "그날이 지나면 예전처럼 운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재범자에 대하여 조건이 붙은 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이
두 번째 음주운전, 10년이라는 기준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5.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입니다. 몇 해 전의 일이고 그때는 벌금을 냈으니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재범에 적용되는 「도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공동공갈 가해자 기소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형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 기소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최창무
이원화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 형사입건 전 신속 합의로 사건 종결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5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형사입건 전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고소 없이 사건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권상진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군인 성공사례
형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평택군사전문변호사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평택군사전문변
박민희
업무상군용물횡령,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검찰은 의뢰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롭게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간부 체력검정 기록 위작 교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군
이창림
군대 내 성희롱 신고, '성희롱 불성립' 결정 받은 성공사례
군대 내 성희롱, 군인 징계 양성평등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 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불성립'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
이태호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성희롱 혐의, 징계 수위 감경 성공사례
군인 징계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군인사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휴가단축 5일 (중징계 방어 및 징계 감경)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
공동재물손괴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66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안
군대 내 가혹행위, 고양군형사변호사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군형사, 가혹행위 (위력행사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복무
군대 내 강제추행, 고양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군형사,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담당 로엘법무법인 고양군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고양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복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사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추천
내 상황에 꼭 맞는 나만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법률지식인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