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및 성희롱 혐의에도 불구하고, 휴가단축 5일의 비교적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약 8개월에 걸쳐 여러 후임병에게 15건에 달하는 가혹행위 및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칫 강등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사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는 군인에게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병사에 대한 징계 종류로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가혹행위 등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되어 강등과 같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리병으로 복무하던 병장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개월간 취사반에서 함께 생활하던 다수의 후임병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가혹행위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 사실에는 조리도구로 신체를 찌르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희롱, 고압호스로 물을 뿌리는 등의 가혹행위가 총 15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단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행위들이 성희롱으로 의결되면서 사건은 징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중징계의 위기에 처하자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혐의 사실이 다수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였습니다.

• 대응 논리 1

  혐의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강조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장난이었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고통을 헤아리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입증 방법 1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준비 및 제출 단순한 반성의 말에 그치지 않고,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자필 반성문,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사죄 편지, 성범죄 재범예방교육 이수 확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징계위원회에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대응 논리 2

  사실관계의 과장된 부분에 대한 논리적 소명 의뢰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일부 행위의 횟수나 강도가 다소 과장되거나 여러 상황이 하나로 합쳐져 오해된 부분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 사실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오해를 바로잡고 사건의 전체적인 심각성을 법리적으로 재평가해 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받아 당초 예상되었던 강등 등 중징계가 아닌, 휴가단축 5일이라는 선에서 징계 처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혐의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성공적으로 방어한 결과였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나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잘못된 부분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초기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에 유리한 자료(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교육 이수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