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여러 차례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당했으나,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불성립' 결정을 받아 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였습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7조의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7조의2는 군인 상호 간에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과 함께 이동하거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약 한 달에 걸쳐 수차례에 걸쳐 격려나 친근감의 표시로 상대방의 엉덩이를 가볍게 치거나 토닥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성적인 의도도 없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소속 부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제1 쟁점

  행위의 '성적 의도' 부존재 및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인지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인 동기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희롱 성립의 핵심 요건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비록 신체 접촉이기는 했으나, 그 경위, 행위 장소,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의미를 갖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각 행위가 모두 여러 동료가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복도, 행정반 등)에서 이루어졌고, 접촉 시간도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부대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을 설명하며 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상 격려나 친밀감의 표시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를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의뢰인을 구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5건의 신고 사안 모두에 대해 '성희롱 불성립'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희롱 혐의를 완전히 벗고, 어떠한 징계 처분도 받지 않은 채 명예를 회복하고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 신체 접촉은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신체 접촉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희롱으로 신고당했다면, 행위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