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온라인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아청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사건화 이전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어떠한 처벌이나 수사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으로 처벌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지시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는 행위 역시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순간의 호기심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적 조치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정식 입건되기 전이었으므로,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고소를 막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화 이후에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이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초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신속한 합의 중재 착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즉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며 합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합의 조건 조율 및 합의서 작성

  변호사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 사건의 완전한 종결 확보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급 완료 후, 변호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잠재적인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조치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이나 수사 기록도 남기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처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만약 혐의가 불거졌다면, 정식으로 고소가 접수되거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화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가 있다면, 이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