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숙박시설 직원과 시비가 붙은 후 홧김에 객실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동종 전과까지 고려하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공동 범행 시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년 전,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한 숙박시설에 투숙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원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이에 격분하여 일행과 공모하였습니다. 이들은 객실에 음식물을 뿌리고 담뱃재로 비품을 그을리는가 하면, 세면대에 배설을 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이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약 200만 원 상당의 객실 비품 등을 손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관용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범죄에서 피해 회복 및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 수차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변제하며 합의를 적극적으로 조율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다른 공범의 변제 지연으로 난관에 부딪혔으나, 변호인이 끈질기게 공범을 설득하고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전액 변제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다짐 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과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입니다.

재물손괴죄와 같은 재산 범죄에서는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