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며, 군인 신분으로 인해 가중처벌 및 중징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은 통상 벌금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서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2026년경 부대 인근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회식을 마친 후, 의뢰인은 '가까운 거리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670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군 징계로 인해 군 복무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군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특히 직업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평택군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변론하여 선처를 구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군인 신분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할 자료들을 통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군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군사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유지하며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직업이나 신분 또한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공무원 등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중한 징계 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