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이용약관
서비스이용약관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엘법무법인(이하 회사라 함)와 이용고객(이하 회원이라 함)간에 회원제 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 함)의 이용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공지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회원의 회사 홈페이지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하며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 제2장 회원 ]
제4조 회원자격
① 회원은 국내 거주자에 한 한다.
② 회원은 개인회원에 한하며 회사나 단체 및 법인회원은 가입할 수 없다.
③ 회원의 나이는 만13세 (중학생 이상) 이상으로 한다.
④ 약관의 위반 또는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거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다시 회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제5조 회원특전 회원의 특전은 회원전용 게시판 서비스가 있다.
[ 제3장 계약체결 ]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서비스 계약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된다.
제7조 가입신청
① 회원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한다.
② 회원이 회원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인 것으로 간주되며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이용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는 것은,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과 회사가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는 것에 각 각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회원은 개인정보수정 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수정, 추가 및 삭제를 할 수 있다.
제9조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는다.
가. 타인 명의 신청 또는 비실명으로 신청하는 경우
나. 허위내용을 기재 신청한 경우
다.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 미비되었을 경우
라. 기타 가입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회사의 사정상 서비스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초등학생 및 유아의 경우 승낙을 제한한다.
[ 제4장 회사와 회원의 의무 ]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가) 다른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등 2차적 저작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바)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사)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차)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는 행위
(카)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회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 제5장 서비스의 이용 ]
제12조 이용제한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다)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라)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경우
(마)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나 상업행위를 한 경우
(바) 회원이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사)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서비스 이용 책임
제 12 조의 위반으로 인한 손실 및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등에 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14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천재지변이나 전산, 관련 설비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의 해결 시점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약관은 2013년 11월 11일 부터 효력을 갖는다.
2. 개인정보 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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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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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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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에 관한 기록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기간 : 3개월)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 : 6개월)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 : 3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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