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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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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주요활동

신성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실적 및 수상

배우자 가정폭력 원인 이혼 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인정받은 사건
연인과의 공동생활비 계좌 이체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상간자 상대 위자료 수천만 원, 접근금지·구상권 포기 화해권고결정 받은 소송
이혼소송 중 탈취된 자녀 유아인도 및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인용 받은 사건
상간자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접촉 금지 및 위반 시 위약벌 조항 확보한 사건
위자료 포기 합의를 면책 사유로 든 상간남 항소 기각, 3천만 원대 위자료 확정
사실혼 해소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으로 수억 원 재산분할 받아낸 사건
유책 사실혼 배우자와 협의, 억대 재산분할금 받고 분쟁 예방 합의한 사건
부정행위 합의서 위반 1억 원대 위약벌 청구, 일부 무효 주장으로 대폭 감액한 소송
약혼 파기 책임 수천만 원 위자료 청구, 1천만 원으로 감액한 소송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위자료 다액 인용 판결
이혼소송 피고 측, 수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 막고 위자료 없이 이혼 성립
이혼 조정에서 친권·양육권 확보하고 양육비·재산분할까지 합의 이끈 사건
상대방 귀책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4억 원대와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건
수백억 원대 자산가 이혼, 수십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 10억 원 미만으로 방어
이혼 조정에서 2억 원대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모두 확보한 사건

이혼소송 중 받은 부양료, 돌려줘야 할까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10. 30. | 로엘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 이혼소송이 길어지면 법원이 판결 전까지 임시로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전처분에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라고 적혀 있다면, 이혼 자체가 먼저 확정된 뒤에 낸 부양료도 끝까지 내야 했던 돈일까요. 대법원은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송영은

피해자보호명령 항고, 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합니다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 가정폭력을 이유로 퇴거나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으면, 행위자는 그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고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가 효력을 갖기도 전에 항고를 기각했다면, 그 결정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대법원은 2026. 5. 8. 자 2026터4 결정에서 피해자보호명

송영은

민사로 낸 위자료 소송, 이혼하면 가정법원으로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은 미뤄 두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소송부터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결국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면, 먼저 낸 위자료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에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송영은

친권상실 청구, 법원이 마지막에 두는 선택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27. | 로엘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 상대방의 친권을 없앨 수 있느냐는 질문은 대개 절박한 상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법이 마련해 둔 것은 하나의 처분이 아니라 네 갈래입니다. 2014년 민법 개정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와 일부 제한이 신설되었고, 상실을 언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글은 그 네

송영은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7. 31. | 로엘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함께 묻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을 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가 가능한지입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와 부정행위

송영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전업주부는 어떻게 평가되나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7. 29. | 로엘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 기간 대부분을 가사와 양육에 쓴 분들이 이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전업주부는 50%'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법 조문을 확인해 보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 글은 재산분할의 비율

송영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법원이 보는 것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7. 27. | 로엘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 "제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가정을 맡아온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입니다.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분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의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

송영은

일요서울

어디까지가 온전히 내 것일까

민법 제 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그런데 혼인 전에 일방이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받게 되는 경우 재

송영은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 (재산분할·위자료 등 추가 청구 방지 부제소합의 포함)

배우자의 향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모두 차단하고 이혼에 성공한 사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가사소송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 성립 및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재산분할, 위자료 등)를 방지하는 부제소합의 포함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

송영은
주혜진
박주애

조정 성립

조정이혼, 재산분할 5천만 원 및 친권·양육권 확보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 (재산분할 5천만 원 인용,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송영은
주혜진
한민경

감형

특수협박 항소심, 1심 실형에서 감형받은 사례

형사, 특수협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형법 제284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0조 제11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파기, 징역 8개월로 감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최창무
서현주
송영은

화해권고로 관계 단절 관철, 만남·연락 금지 및 거액 위약벌 확보

상간자 소송, 위자료보다 '재발 방지'를 목표로 위약벌 받아낸 성공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였던 '관계 단절'을 관철, 향후 만남 및 연락 금지와 이를 위반할 시 거액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 확보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송개동
이태호
김유진

조정 성립을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

이혼 후 재산분할,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한 성공사례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을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청구

주혜진
오선화
송영은

약식명령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14%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제주음주운전변호사 결과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제주음주운

권상진
송영은

위자료 없이 1억 원대 재산분할과 차량 받고 조정 성립

외도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진 상태에서도 위자료 없이 1억 원대 재산분할과 차량을 받고 조정한 사례

첫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하되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김현우
송영은

불송치

나체사진 전송하며 욕설, 촬영물이용협박죄 무혐의 받은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

권상진
송영은

불송치

영상통화 캡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권상진
송영은

불송치

공동생활비 계좌 이체 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무혐의 받은 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과 공동생활비로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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