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과의 영상통화 중 화면을 캡쳐한 행위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성범죄 전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 당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나체 사진을 캡쳐하였고,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고소인과 영상통화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발적으로 나체 상태로 통화에 임했고, 의뢰인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 캡쳐 기능을 이용해 사진으로 저장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며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영상통화 화면 캡쳐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판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대상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영상통화 화면이라는 '이미지'를 캡쳐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법리적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스스로도 영상통화 중 캡쳐된 사진임을 인정한 점, 과거에도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유사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촬영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 중심의 변론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 캡쳐, 모니터 화면 재촬영 등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직접 촬영'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