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청구인)은 협의이혼 후 발생한 재산분할 분쟁을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부 공동재산의 가액 산정과 기여도 인정 범위였으며,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의 혼인 생활 끝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별도의 합의 없이 이혼 신고를 먼저 마쳤습니다. 이혼 후에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며 다투었고, 이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장기적인 소송으로 인한 감정적·경제적 소모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확보하며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분쟁의 장기화 방지 및 신속한 해결 방안 모색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기여도를 다투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조정기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처리 문제, 양육비 문제, 그리고 과거양육비 관련 별도의 소송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양측의 모든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 제2 쟁점

  복잡한 권리관계의 명확한 정리 및 의뢰인의 이익 확보

• 대응 논리

  부동산 매각, 담보대출 승계, 양육비 상계 등 복잡하게 얽힌 금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향후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부동산 매각 시 매매가 교섭권을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대신, 매각이 불발될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조정안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루한 소송 절차를 피하고 신속하게 재산분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새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반드시 판결로만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의 요구를 조율하고 더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