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국가보위법으로 수용된 땅, 상속인이 되살 수 있나
COLUMN · 토지수용·상속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1970년대에 군사용으로 수용된 토지가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군이 그 땅을 더 쓰지 않게 되면, 상속인들은 조상의 땅을 되살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2026년 8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상속인이 국가에 매각을 요구
주혜진
수용자 자녀 접견 지원, 12월 24일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가사 작성 2026. 10. 26.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배우자나 가족이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되면 남은 사람은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아이를 수감된 부모와 언제 어떻게 만나게 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개정(법률 제21233호)이 2026. 12. 24. 시행되면서 교정시설이 수용자와 자녀의
로엘, 부당가처분 손배청구 소송 방어 성공
”로엘은 금융 시장의 밑바닥 생리부터 전체적인 구조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로펌이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결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가처분 신청인에게 가처분등기 경료 기간 동안
정태근
장익준
아동 친권 제한 청구, 2026년 8월부터 달라졌습니다
COLUMN · 가사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시설, 학교는 수술 동의나 전학처럼 친권자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마다 막히곤 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친권 제한을 청구하는 근거가 「아동복지법」 제18조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21321호)으로 이 청구의 내용과 사유,
성년후견인 선임 불복, 즉시항고 아닌 특별항고로
COLUMN · 가사·성년후견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부모님의 성년후견 개시에는 이견이 없는데, 법원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했다면 그 부분만 다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7월, 후견인 선임 부분만 떼어 즉시항고할 수는 없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을 중심으로 불복 방법과 선임 이후의 절차를 정리합
사실혼 해소 후 사망, 재산분할은 상속인에게
COLUMN · 가사·사실혼 작성 2026. 10. 14.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사실혼을 정리하고 재산 문제를 매듭짓기 전에 상대방이 세상을 떠났다면,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몫은 사라지는 걸까요? 대법원은 2026. 6. 5. 사실혼이 끝난 뒤 한쪽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사실혼 해소 후 사망과 재산분
면접교섭 배제, 자녀 소재 불명만으로는 안 됩니다
COLUMN · 가사·면접교섭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아이를 데리고 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사는 곳조차 모른다면, 면접교섭을 청구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원심 법원은 그렇게 보고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에서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면접교섭 배제 기준과 이혼소송 중 청구
친양자 입양 요건, 청주지법이 위헌제청했습니다
COLUMN · 가사·입양 작성 2026. 9. 30.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내 아이처럼 키워 왔는데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현행 민법에서는 심리받기도 전에 청구 단계에서 막힙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26년 8월 5일 이 요건을 정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
산재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
COLUMN · 산재 작성 2026. 9. 18.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산재로 가족을 잃은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물음은 금액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받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유족이면 누구나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 그리고 자격을 잃는 사유를 각각 다른 조문에 나누어 적어 두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COLUMN · 가사·아동 작성 2026. 9. 8.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아이의 멍을 보고 신고했다는 분도, 아침에 경찰과 공무원이 찾아왔다는 분도 같은 것을 물으십니다. 신고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나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 이후를 시간 단위로 정해 두었고, 절차는 어느 지점에서 두 갈래로 갈립니다. 순서를 모르면 쓸 수 있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책임 감경 성공 사례
민사,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민법 제396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의뢰인의 책임을 80%로 제한, 배상액 20% 감경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부동산전문
신승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례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민법 제840조, 제837조, 제837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전주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이혼 인용,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일부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
이원화
조원균
신수인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
손해배상(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500만 원 인용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박지현
이혼 재산분할 소송, 조정을 통해 1억 5천만 원 받은 성공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적용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담당 로엘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
이주연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원만한 합의로 ‘소 취하’ 이끌어낸 성공사례
학교폭력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담당 로엘법무법인 평택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의뢰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소 취하 (800만 원 합의) 목차01사건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요약
송민종
35년 혼인 파탄, 재산분할 50% 기여도 인정받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시킨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39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이혼 인용, 상대방의 유책 주장 방어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50% 기여도 인정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박지윤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 청구, 항소심에서 기각시킨 성공사례
이혼 청구 기각 (방어) 민법 제84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원고(남편)의 이혼 청구 항소 기각 (의뢰인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권상진
서창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전부 승소 판결 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무변론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김명환
전선형
배우자의 향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모두 차단하고 이혼에 성공한 사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가사소송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 성립 및 향후 일체의 추가 청구(재산분할, 위자료 등)를 방지하는 부제소합의 포함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
송영은
박주애
상간자 위자료 수천만 원 청구, 소송 없이 위자료 감액 합의 성공사례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방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담당 로엘법무법인 천안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상대방 청구액 수천만 원에서 상당 금액 감액하여 합의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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