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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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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경정) 경력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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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경정)
충남지방경찰청 수사지도관(경정)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계장(경정)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종로경찰서 정보과
법무법인 광장 기업법무팀
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표창
현대건설, 현대그룹, 우리은행, GS건설 외 자문
서울강남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서울서초경찰서 여청선도심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성동문화재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학력 및 주요활동

공주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형법 석사과정 수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표창

주요실적 및 수상

퇴사 시 파일 반출로 고소된 7억 원대 특경법 배임 등,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병원 직원의 인격권 침해, 병원·직원 공동책임 위자료 500만 원 인용 소송
대학 동창과 음주 후 준유사강간 혐의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하수급업체의 공사대금 일시 지급 청구 방어, 분할상환 조정 성립시킨 소송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대학원 총학생회 대리, 선거무효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소 각하시킨 소송
가구 매장에서 타인 신체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직 중 동종 회사 설립한 업무상배임 혐의 피고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교사 시절 제자 상대 아동복지법위반 성적 학대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건
동급생 여러 명에게 학교폭력 신고된 학폭위 사건, 모든 사안 조치없음 결정
금전 합의 과정 신체 접촉·촬영 문제된 강제추행 등 피고소, 혐의없음 처분
채팅앱으로 만난 상대 신체 무단 촬영 공무원,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건
전 연인 스토킹·협박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건
강제추행 혐의 피고소, 경찰 단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음주 전력에 혈중알코올농도 0.177% 만취 재범,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손실보전약정 근거 4억 원대 약정금 청구, 합의해지·소멸시효 주장으로 전부 기각
임차 중 소유권 넘어간 신탁회사 상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1심 전부 승소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갱신거절 통지 후 보증금반환 소송 전부 승소
전 연인이 제기한 1억 원대 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시킨 소송
공시송달로 1심 패소한 4억 원대 부동산 매매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전부 기각

정식재판 청구했더니 취업제한명령 추가, 위법일까

COLUMN · 형사·성범죄 작성 2026. 10. 30.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판결에서 약식명령에 없던 취업제한명령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만 청구하면 불리해지지 않는다고 알았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정식재판에서 새로 부가된 취업제한명령이 위법인지,

김현우

퇴사 후 영업비밀 반환 거부, 처벌 기준은

COLUMN · 형사·영업비밀 침해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퇴사하며 업무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남겨 두었다가 회사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026년 4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삭제·반환 요구 후 보유죄의 요건과 시점 문제를 정리합니다. 목차 01. 법 시행 전에

김현우

정식재판 청구 후 불출석, 증거동의가 간주됩니다

COLUMN · 형사재판·정식재판 작성 2026. 10. 23.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억울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기일 통지를 놓치거나 해외에 있어 법정에 나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8월 대법원 판결로 불출석에 따른 증거동의 간주의 원칙과 한계를 정리합니다. 목차 01. 두 번 연속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됩니다 02. 정식

김현우

장애학생 학폭 심의,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 의무화

COLUMN · 학교폭력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장애가 있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아이의 장애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지 걱정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723호)으로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

김현우

브레이크 뗀 픽시 자전거, 2027년 1월 8일부터 처벌

COLUMN · 자전거법·교통 형사 작성 2026. 10. 16.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브레이크를 떼어 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려도 괜찮을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833호)으로 2027. 1. 8.부터 일반 자전거의 불법 개조와 그런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이 제재 대상이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미

김현우

형사 확정기록 열람, 민사소송에 쓰려면

COLUMN · 형사·형사절차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이미 끝난 형사재판의 기록을 민사소송 증거로 쓰고 싶다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2026. 8. 12. 민사소송 중 문서를 지정해 낸 열람·등사 신청도 적법하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의 신청 방식과 불복 절차를

김현우

아이 팔 잡아 제지한 유치원 교사, 항소심 무죄

COLUMN · 형사·교권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팔을 휘두르는 아이를 붙잡아 멈추게 했는데 팔에 멍이 남았다면,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될까요.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런 사건에서 1심 유죄를 깨고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교사의 제지를 보는 기준과 정당행위·생활지도 조항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목차 0

김현우

음주운전 차량 추격 생중계, 협박죄로 실형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음주운전을 잡겠다며 생방송을 켜고 차량을 쫓은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방송을 보고 합류한 시청자들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추격 끝에 한 운전자가 숨졌지만 죄명은 사망에 관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죄였는지, 목격한 시민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01. 광주지방법원이 공

김현우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나

COLUMN · 교통 작성 2026. 9. 21.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언제 다시 딸 수 있습니까. 답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있고, 1년에서 5년까지 사유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사유가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인지, 아니면 정지에 그칠 수 있는

김현우

교통사고 사망, 합의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14.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교통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기대가 "합의만 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사고가 가벼웠다면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반의사불벌의 대상을 '치상'으로만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문언이 무엇을 가르는지 정리한 것입

김현우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합의 종결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 피해자 합의 이끌어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강제추행, 상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강

김현우
민우기
황근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

박민희
김현우
박세홍

형사 입건 전 합의 성공

업무상위력추행 혐의, 형사 입건 전 신속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형사 입건 전 합의 성공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

김현우
이태호
임흥준

가해자 벌금형 처벌

배우자 폭행 및 아동학대 고소, 가해자 벌금형 처벌 이끌어낸 사례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폭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 벌금형 처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장영돈
김현우
박은석

혐의없음(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방 나이 몰랐다는 점 입증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성관

김현우
박민희
박세홍

벌금형 약식명령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음주운전,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변호사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

김명희
김현우
김강호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 제안에 계좌번호 알려줬다가 벌금형 받은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담당 로엘법무법인 안양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안양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출을 받기

박민희
김현우
김연근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 사회봉사(3호 처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 방어)

공갈 등 복합 소년사건,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소년보호사건 (공갈, 폭행, 모욕 등) 소년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전문변호사 결과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 사회봉사(3호 처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 방어)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

김현우
송민종
모형관

경찰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

김현우
신승환
박민희

기소유예

절도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형사, 절도 형법 제329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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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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