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자전거법·교통 형사

작성 2026. 10. 16.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브레이크를 떼어 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려도 괜찮을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833호)으로 2027. 1. 8.부터 일반 자전거의 불법 개조와 그런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이 제재 대상이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미 타고 있는 자전거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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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8.부터 일반 자전거도 불법 개조가 금지됩니다

2027. 1. 8.부터는 전기자전거뿐 아니라 일반 자전거도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그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는 전기자전거에만 적용됐는데, 개정법이 대상을 자전거 전체로 넓혔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일부 조문의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가 없습니다. 정의 조항도 함께 바뀌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법상 자전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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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바퀴에 각각 독립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 제20조의2 제1항은 자전거가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달고, 각 제동장치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구조·장치·성능에 관한 그 밖의 안전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타는 자전거는 제외됩니다.

2026. 10. 16. 현재 시행규칙은 아직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만 두고 있어, 일반 자전거의 세부 기준과 제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뒤 독립 제동장치 요건은 법률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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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를 떼면 형사처벌, 그 자전거로 달리면 과태료입니다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4조). 개조 금지 조항의 주체는 "누구든지"로 적혀 있어, 문언상 자전거 주인이 아니더라도 개조한 사람이면 대상이 됩니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5조 제1항). 현행 시행령은 전기자전거 운행에 대해서만 4만원의 부과기준을 두고 있어, 일반 자전거의 구체 금액은 시행령 개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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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전거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는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자전거로 정의하므로, 2027. 1. 8.부터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서 통행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는 원칙(제13조의2 제1항)도 그대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위험을 줄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제156조 제1호). 다만 현행 시행규칙 제33조의2가 정한 구조 기준은 금속재 모서리 처리뿐이어서, 브레이크 문제는 자전거법 개정 조항이 직접 다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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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타던 자전거와 자녀 자전거, 지금 점검하세요

개정법 부칙에는 이미 보유한 자전거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시행일 전에 마친 개조 행위에는 개정 제24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태료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시행일 이후 자전거도로를 달리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제21조 제3항 제4호).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등하굣길 자전거 사고가 학생 사이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타는 자전거에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있는지 시행일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는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

2027. 1. 8.부터입니다. 이날부터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춰야 하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 자전거 브레이크를 떼어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7. 1. 8. 이후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이미 브레이크 없이 타던 자전거도 단속 대상인가요?

개정법 부칙에 기존 자전거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어, 시행일 이후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마친 개조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개정 벌칙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조의2·제21조·제24조·제25조, 부칙 [법률 제21833호, 시행 2027. 1. 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조·제13조의2·제50조·제1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형법」 제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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