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행위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법률상 ‘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성적 학대행위’란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넘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의뢰인은 2025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 호감을 느껴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호 동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만 15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감에 저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비록 부적절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리적 주장 및 증거 분석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하에 만남을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위력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수사 단계 조력 및 의견서 제출

  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뿐,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학대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며 검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아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를 성적 학대행위에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관계를 맺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