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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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 사망사고에 영업이익 5% 과징금
COLUMN · 산업안전 작성 2026. 10. 27. |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이승용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6. 10. 27. 공포된 개정법은 여기에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과 등록 말소 요청을 더하고, 작업을 멈춰야 하는 경우도 넓혔습니다. 시행일이 조항마다 다르므로, 중소 제조업·
이승용
보험기간 뒤 실종선고,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는
COLUMN · 보험 작성 2026. 10. 16. |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이승용 변호사 가족이 사고로 실종되면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기간이 끝나 버리면, 보험사는 사망이 보험기간 뒤에 일어났다며 유족급여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이런 거절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약관의 '보험기간
정책 요구가 섞인 파업, 징계가 무효가 된 이유
COLUMN · 노동 작성 2026. 10. 6. |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이승용 변호사 파업이 끝난 뒤 회사가 "정책 문제로 벌인 불법파업"이라며 참가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요구와 함께 정부 정책에 관한 요구를 내걸었다는 이유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런 징계를 모두 무효로 보았고,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습니다. 목적이 여럿인 파업의 정당성을 어
50명이 안 되는 공장이었는데도 적용되었습니다
COLUMN · 산재 작성 2026. 9. 2. |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이승용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우리 공장은 50명이 안 됩니다"입니다. 사고가 난 공장의 인원만 세어 보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계산법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대전지방법원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노860
고소했다가 되레 처벌받는 경우
COLUMN · 형사 / 무고죄 작성 2026. 8. 12. | 로엘법무법인 이승용 변호사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고, 곧이어 자신이 무고로 고소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오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무혐의를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로 기재된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인용된 사례
가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민법 제865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 결과 청구 인용(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
송개동
주혜진
이웃 간 분쟁 중 스토킹 고소, 무죄 판결로 혐의 벗은 사례
형사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무죄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
최창무
식품위생법위반(무신고 영업)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성공사례
형사 /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무죄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관
성매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형사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
장영돈
박민희
황인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위기,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합의로 사건 종결
형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고소 전 합의를 통해 형사 입건 방지 및 사건의 원만한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
김명희
이태호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 받은 성공사례
행정 / 학교폭력(성추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결과 학교폭력 불인정(조치 없음)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
이원화
청소년 폭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형사, 폭행 형법 제26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
전선형
아청법 강간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받은 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
김현우
오선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목, 학폭위 조치 감경 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결과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등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방어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황근주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되었으나, 징계 수위를 낮춘 성공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결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학교에서의 봉사' 등 경미한 수준의 조치를 받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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