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가 동급생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리 변론을 통해 억울한 징계 조치를 피하고 일상을 회복하였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성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단 기준

  법원은 학생의 연령, 발달 단계, 행위의 경위와 의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다툼에 대해서는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같은 반 친구와 교내에서 놀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상대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교 측은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자녀가 한순간에 성추행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으로서의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위의 고의성이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 대응 논리

  변호인은 해당 연령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가 미성숙하며,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악의적인 가해 행위가 아닌 또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성숙한 장난이나 다툼의 과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제시하며 본 사안 역시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위의 수위,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교육적 지도의 대상일 뿐 징계가 필요한 학교폭력은 아님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수위 및 내용, 발생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백한 가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성추행 가해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났으며, 어떠한 불이익이나 징계 조치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학교폭력, 특히 성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보호자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행위는 성인의 시각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법원 역시 학생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모든 잘못을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아이의 행동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징계를 피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