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나 전학과 같은 무거운 징계가 아닌 '학교에서의 봉사'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가해자로 몰렸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으로 여러 참작 사유를 인정받아 징계 수위를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부터 퇴학(제9호, 고등학생)까지 9단계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등에 따라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등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듣고 여러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을 '사이버 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쌍방의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교우관계의 고립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무거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 핵심 변론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참작 주장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인 가해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상대 학생의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에 시달려온 점 ▲사건 행위가 이러한 괴롭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던 점 ▲의뢰인에게는 학교폭력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 측의 무거운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특별교육 이수 6시간'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조치를 받음으로써 학업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더라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의 유발 행위, 반성의 정도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