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고소당할 위기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고소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신속한 개입으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양형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고소할 것을 통보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다급히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감정적인 대립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 제1 쟁점

  상대방의 확고한 고소 의지와 과도한 합의금 요구.

• 대응 논리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상대방 측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의 경위, 유사 사건의 합의금 수준 등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금 액수를 조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정중히 전달하고,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법률 전문가로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입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5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며,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고, 성범죄의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 전 합의는 사건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중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