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소년보호처분 결정
특수절도 및 폭행 등 다수 비행으로 소년보호재판 받은 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소년보호사건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사기미수, 폭행, 상해, 협박) 소년법 제32조, 형법 제331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257조 등 담당 로엘법무법인 아산소년사건전문변호사 결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소년보호처분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