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맞신고를 당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해 혐의에 대해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상대 학생의 가해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여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이수'라는 엄중한 조치를 받게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되면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등 여러 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맞신고 사건에서는 각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심의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6년 4월 초부터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상대 학생은 의뢰인의 배와 팔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헤드록을 거는 등 신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 성함을 알아내 귓속말이나 헛기침으로 반복해서 말하며 조롱하고, '부모님이 범죄자'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너 꿈이 푸드파이터니?'라는 말을 했다"며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맞신고' 사건으로, 두 가지 쟁점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천안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각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쟁점 1

  의뢰인의 가해 혐의 방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의 요건인 '고의성'과 '지속성'을 갖추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단 1회에 그친 일회성 발언이며, 상대의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나온 우발적인 말 한마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는, 방어적 성격의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쟁점 2

  상대 학생의 가해 행위 입증 상대 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학교폭력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천안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진술을 바탕으로 약 2개월간 이어진 신체적 폭력과 언어폭력, 부모님에 대한 모욕 등 가해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복'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폭력을 멈추지 않은 점, 다수의 학생 앞에서 부모님 이름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며 모욕감을 준 점 등은 행위의 고의성과 심각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안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두 가지 상반된 쟁점을 명확히 분리하고, 각 쟁점에 맞는 법리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여 심의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끝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의뢰인의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회성 발언으로 상대를 괴롭히려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결정을 내렸습니다.

2. 상대 학생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모두 인정하여'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특별교육 이수(제3항)'라는 복수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는 동시에, 학교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고 가해 학생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쌍방 가해자로 처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피해 사실과 상대방에 대한 행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한 행위의 고의성·지속성이 없었다는 점과, 상대방 행위의 고의성·지속성·심각성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분석과 증거 정리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