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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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판결 이후, 유족이 할 수 있는 것
CASE REVIEW · 재심·형사보상 / 광주 작성 2026. 10. 30. | 로엘법무법인 이효준 변호사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은 채 세상을 떠났다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1980년대 간첩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숨진 사람에 대해, 자녀가 청구한
이효준
화재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받을 수 있는 범위
COLUMN · 보험·손해배상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이효준 변호사 내 가게나 집에서 난 불이 이웃 세대로 번지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불을 낸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갚아야 할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험사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한
등록상표와 같은 상호, 사용금지에 가집행까지
CASE REVIEW · 상표 / 광주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이효준 변호사 가게를 넘겨받으면서 간판의 상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호가 넘겨준 사람의 등록상표라면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광주지방법원은 카페 양수인의 상호 사용을 금지하면서 원고가 구하지 않은 가집행까지 직권으로 붙였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법률에 들어옵니다
COLUMN · 의료 작성 2026. 9. 28. | 로엘법무법인 이효준 변호사 화면 너머로 의사를 만나고 처방전을 받는 일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지금까지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2025. 12. 23. 공포된 개정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이 2026. 12. 24.부터 시행되면서 비대면진료가 처음으로
보증을 섰다면 회생절차에 신고해야 합니다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9. 14. | 로엘법무법인 이효준 변호사 남의 빚에 보증을 선 사람은 주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대체로 관망합니다. 아직 대신 갚은 돈이 없으니 신고할 채권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뒤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권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인가결정과 함께 사라지
10월 1일부터, 코인으로 보낸 피해금도 돌려받습니다
COLUMN · 민사 작성 2026. 9. 1. | 로엘법무법인 이효준 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돈이 어디로 갔느냐입니다.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면 지급정지를 걸고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었지만, 코인으로 보냈다면 같은 절차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 경계가 2026년 10월 1일에 없어집니다. 법률 제21503호로 개정된 특별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백내장 수술, 첫 진료 당일에 받았다면
COLUMN · 의료 작성 2026. 8. 27. | 로엘법무법인 이효준 변호사 의료소송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과실을 입증할 수가 없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술 뒤에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에서도 병원의 배상책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
내용증명을 보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COLUMN · 민사 작성 2026. 8. 14. | 로엘법무법인 이효준 변호사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미루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당황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양쪽 모두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걸 보내면(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두고는 정반대의 설명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하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1억 5천만 원 인용 판결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기) 민법 제75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결과 1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1심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
이태호
강성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4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형사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현금수거책) 징역 4년 실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폭행 혐의, 신속한 합의로 경찰단계 불송치(공소권없음) 받은 성공사례
형사 /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
최창무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인용 판결
민사 / 상간자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 및 법리→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민사전문변호사
주혜진
이원화
내구제 사기 가담, 12억 원대 피해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형사,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사기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2억 원이 넘는
황근주
강연경
특수준강간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성범죄 (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
자동차 이용한 특수폭행, 기소유예 처분으로 조기 종결된 사례
형사,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특수폭행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
김현우
공사대금 정산 후 준공서류 미교부, 가처분 통해 신속 해결한 사례
서류인도단행 가처분 민법, 건축법, 민사집행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가처분 신청 후 상대방의 의무 이행으로 소 취하 (목적 달성)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부동
김벼리
군대 상관모욕죄, 피해자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성공사례
군형법위반(상관모욕) 군형법 제64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실형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권상진
1,300만 원 대여금 청구, 반소 제기로 방어하고 상대방의 소송 포기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반소 민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상대방(원고)의 본소 청구 포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민사전문변호사의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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