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에게 억대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거액을 편취당했으나,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범행 가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엄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규정입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가중 영역에서 징역 4년에서 11년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자금 조사를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수표로 인출하여 검찰 직원을 통해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적인 기망행위에 속은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표를 인출하였고, 약속된 장소에서 검찰 직원 행세를 하는 가해자를 만나 수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검찰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고, 의뢰인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검거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며 사기죄의 고의와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제1 쟁점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및 공모관계 입증

• 대응 논리

  가해자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상식에 맞지 않는 현금 수거 업무 내용, 신원 불상의 인물과 비대면으로만 연락하며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방식 등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순차적·암묵적 의사 연락만으로도 공모관계가 성립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참조).

• 입증 방법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기회를 통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재판부에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역할이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단순 가담이 아닌 범죄의 필수적 역할이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의 변소를 모두 배척하고 미필적 고의와 공모관계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막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이라는 중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하부 조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총책 검거가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가해자의 일부인 현금수거책이라도 검거되었다면, 피해자는 형사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진술,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나아가 향후 진행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