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된 1,3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전부 방어하고, 상대방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로엘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결국 의뢰인은 단 한 푼의 변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598조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대여금 계약)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고, 즉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금전이 지급된 사실' 뿐만 아니라 '그 금전이 대여금(빌려준 돈)이었다는 점'과 '변제기를 정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경우, 원고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원고)으로부터 갑작스럽게 1,300만 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수년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의뢰인이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억울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거액의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광주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청구한 1,300만 원이 법적으로 변제 의무가 있는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 제1 쟁점

  대여금 채무의 존재 여부로엘법무법인 광주대여금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 거래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해당 금원이 증여, 투자 또는 다른 명목으로 오고 간 것일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제2 쟁점

  반소를 통한 적극적 공세 전환수세적으로 방어만 할 경우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로엘은, 의뢰인이 겪은 피해를 근거로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상대방의 공갈, 상해, 직장 내 괴롭힘, 가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1,5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본소 청구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소송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조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민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핵심 내용은 '원고(상대방)는 본소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의뢰인)는 반소 청구를 포기하며, 양측은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소송의 압박감에서 해방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분쟁에서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거래의 성격에 따라 법적 책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부당한 소 제기와 더불어 과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