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2억 원이 넘는 대규모 ‘내구제’ 사기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 상담원으로 일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한 자금 융통(속칭 '내구제')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매우 커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기준상으로도 매우 높은 형량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만 유통시켜 차익을 남기는 소위 ‘내구제’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내구제 개통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은 약 1년 가량 이루어졌고, 발생한 총피해액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거액의 조직적 사기 범죄로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 규모와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행의 중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인천사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의 한계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총책이나 주범이 아닌 지시에 따라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공범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수익을 주도적으로 배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 피해액 규모에 비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매우 적다는 점을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며 책임의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유리한 양형자료의 적극적 현출

• 대응 논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수집하고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연인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조직적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가담 정도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경제 범죄, 특히 사기죄는 피해 규모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전체 피해액 중 자신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나 취득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경우, 자신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