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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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이유서 기간을 넘겼다면, 연장이 될까
COLUMN · 민사 / 항소 작성 2026. 10. 26. | 로엘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 민사 1심에서 지고 항소장을 냈는데,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기간을 넘겨 버렸다면 항소는 그대로 끝나는 걸까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장을 낸 민사 사건부터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가 되면서, 이 기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소송구조 결정을 기다리다 기
박세홍
길에서 한 욕설, 모욕죄가 되는 기준
COLUMN · 형사 / 모욕죄 작성 2026. 10. 15. | 로엘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 말다툼 끝에 욕이 튀어나왔는데, 하필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욕을 들은 쪽은 당연히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두 차례,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욕설을 모욕으로 본 원심을 잇따라 파기했습니다. 무례하거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어기면 무엇이 오는가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31. | 로엘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 가정폭력 사건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 두고도 상대가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문을 손에 쥐고도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 앞에서 막막해지는 순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 경우에 두 가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 한국에서도 유효한가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18. | 로엘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 해외에서 생활하다 그곳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돌아오신 분들이 공통으로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판결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혼을 준비하시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려 할 때 이 물음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 법은 외국법원의 재판을 무조건 인정하지도, 무조건 부정하지
황혼이혼과 국민연금 분할연금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4. | 로엘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 혼인 기간이 이십 년, 삼십 년에 이른 분들의 이혼 상담에서 재산분할만큼 자주 나오는 질문이 연금입니다. 집과 예금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배우자가 평생 부어온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가사와 육아로 본인 명의의 가입 기간이 짧은 분일수록 이 질문이 절실합니다. 이 글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
박민희
김현우
배우자 폭행, 정당방위 주장 기각시키고 유죄 판결 받은 사례
폭행 고소 대리 형법 제260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 유죄 판결 (벌금형 집행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배우자로부터
이원화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방 나이 몰랐다는 점 입증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성관
준강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사례
형사(준강간) 형법 제299조, 제29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마약밀수 공동정범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유지한 성공사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받은 마약밀수 혐의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총책의 지시로 국내 물류창고에
김명희
서현주
준강간 혐의, 양형기준 최하한인 징역 3년 선고 및 신상공개 면제받은 사례
준강간 형법 제299조, 제29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 결과 징역 3년 선고 (법률상 처단형 최하한),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
부동산 매매 후 근저당권 부활,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 전액 손해배상 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담당 로엘법무법인 고양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일부 승소 (손해배상금 1억 6,500만 원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주혜진
김현준
영리목적 불법촬영물 반포, 1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형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 징역 4년 판결 파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
이태호
아동학대 불처분결정, 혐의 벗고 사건 종결된 성공사례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 결과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임태혁
스토킹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기각 사례
스토킹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잠정조치 제4호(유치장 유치) 청구 기각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스토킹변호사의 조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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