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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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소 기준, 2027년 6월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노동 작성 2026. 10. 22.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숙소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주라면 이번 법 개정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고용법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기준을 지키고 숙소 정보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는데, 2026년 6월 공포된 개정법은 숙소 건물의 대장상 용도까지 기준에 넣었습니다. 개정법은 두 차례
박지윤
인접 단지 커뮤니티 공동이용, 분양계약이 근거였다
CASE REVIEW · 부동산 / 의정부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옆 단지와 커뮤니티를 함께 쓴다는 설명을 듣고 분양받았는데, 입주 후 옆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출입을 막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쪽 단지가 혼자 내릴 수 있을까요. 의정부지방법원은 분양계약에 편입된 공동이용 약정을 근거로 이용 방해를 금지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반영구 문신 시술, 6년 만의 무죄
COLUMN · 의료·형사 작성 2026. 9. 23.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2019년에 눈썹 반영구 시술을 하고 2020년에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다. 판결은 2026년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이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이 바꾼 법리가 하급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다만 무죄와 합
상가 업종제한 약정, 누구까지 묶이나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9. 10.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상가를 분양받을 때 계약서 여백에 "○○호는 약국 지정호수입니다" 같은 문구가 적혀 있곤 합니다. 내 점포 이야기가 아니니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내 점포에서 그 업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0일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25.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액수를 먼저 셈해 봅니다. 그런데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사기죄 말고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1. 15. 선고 2025고합426 판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하는 역할을 맡은 피고인에
사기죄 징역 20년 시대, 9월 13일부터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3.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형량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아니라, 바뀌는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입니다. 2026년 9월 13일부터 사기죄의 법정형이 크게 올라간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정리되어
상관모욕죄, 대법원이 27년 만에 기준을 바꿨습니다
COLUMN · 군형사 작성 2026. 7. 30.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군 생활 중 상관에 대한 불만을 입 밖으로 냈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관모욕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구분해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 변경이 적용되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타인의 구글 계정 무단 접속 및 사적 자료 다운로드,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형 방어 사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49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최창무
이성호
명예훼손 고소, '고의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항고 기각 목차01사건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
황근주
권상진
35년 혼인 파탄, 재산분할 50% 기여도 인정받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시킨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39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이혼 인용, 상대방의 유책 주장 방어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50% 기여도 인정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이원화
주혜진
음주운전 2회 적발,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 1,100만 원 약식명령 (징역형 방어)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
이태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
SNS 허위사실 리트윗 명예훼손,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받은 성공사례
형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년법 제32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소년보호처분(보호자 위탁 및 수강명령) 결정으로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김현우
배우자 부정행위, 상간자 소송으로 1,800만 원 위자료 인용 성공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적용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 상간소송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 위자료 1,800만 원 지급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혐의,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확보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이끌어낸 사례
폭행 형법 제26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폭행 혐의에 대해
이지호
수천만 원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방어 및 손해배상액 대폭 감액 성공
민사 /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기) 민법 제741조, 제75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민사전문변호사 결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기각, 손해배상 청구액 1/3 수준으로 감액 (청구액 95% 방어 성공)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1사건
김강호
친권자와 양육자를 엄마에서 아빠로 변경한 사례
협의이혼 당시의 지정이 바뀌어 의뢰인이 법적으로도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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