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상 허위사실을 리트윗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을 무심코 재게시했다가, 고소당하여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소년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 학생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엉뚱한 인물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던 중,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자신의 SNS 계정으로 재게시(리트윗)했습니다.

이후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측의 유족이 게시물을 작성하고 유포한 다수의 SNS 이용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 또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였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의 필요성 주장

• 대응 논리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아닌, 온라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분별없이 이루어진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년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교화와 선도에 있음을(소년법 제1조) 역설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수차례의 반성문,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부각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 위탁' 및 '12시간 수강명령'이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예훼손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전과 기록 없이 학업을 계속 이어가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SNS에서의 '리트윗'이나 '공유하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그 내용에 동조하고 이를 재차 유포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이를 재게시한 사람 역시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가 순간의 호기심이나 부주의로 온라인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절차 및 접근 방식이 다르므로, 소년보호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