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입헹굼 없이 한 음주측정, 증거가 될까
COLUMN · 형사 / 음주운전 작성 2026. 10. 30. | 로엘법무법인 이범주 변호사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을 할 때 경찰관은 먼저 입을 헹굴 물을 건네야 합니다. 입 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받지 못한 채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수치를 처벌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10
이범주
연 4만%대 불법사채 실형, 이자는 어떻게 되나
CASE REVIEW · 형사 / 부산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이범주 변호사 급하게 수십만 원을 빌렸는데 며칠 만에 갚을 돈이 원금의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면, 그 이자를 다 갚아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상대가 등록하지 않은 업자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며 최고 연 40,150%의 이자를 받은 피고인 2명에게 징역
점검 안 나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대여로 벌금
CASE REVIEW · 형사 / 부산 작성 2026. 10. 14. | 로엘법무법인 이범주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업체에 관리사로 이름을 올려 두고 점검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았다면, 이것은 근무 형태의 문제일까요, 자격증을 빌려준 것일까요. 부산지방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관리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
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22. | 로엘법무법인 이범주 변호사 술을 마시고 차를 몰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배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2026년 9월 3일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사건이 그 답을 보여 줍니다. 술에 취한 채 조타기를 잡고, 해양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을 때의 이혼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14. | 로엘법무법인 이범주 변호사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이미 해외로 떠난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같습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더 막막해집니다. 이 질문에는 사실 두 개의 질문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나라 법원
통장 빌려주면 나도 처벌될까 — 부산 도박조직 사건
CASE REVIEW · 형사 / 부산 작성 2026. 7. 27. | 로엘법무법인 이범주 변호사 "통장 하나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들어옵니다.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혹은 아르바이트 공고의 형태로 옵니다. 통장을 넘긴 사람은 대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훔친 것도, 누군가를 속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
김현우
신승환
박민희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형사, 사기 형법 제34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위기, 신속한 합의로 위자료 감액 및 사건 조기 종결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방어 (소송 전 합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소송 전 합의를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을 감액하고, 비밀유지 및 추가 분쟁 방지 조항을 포함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주혜진
장애인준강간 및 촬영물소지 혐의, 동시 불송치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4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두 죄명 모두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
이태호
최창무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출석정지 및 접촉금지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변호사 결과 가해학생 출석정지 10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조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
강지운
쌍방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급교체)를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 (행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변호사 결과 의뢰인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와 함께,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급교체)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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