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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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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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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서울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서울 용산경찰서 자문변호사
서울 서초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서울 서초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외부위원
YTN라디오 시청자위원
대구 검도회 이사

학력 및 주요활동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KBSㅣ뉴스광장, 뉴스라인, 뉴스12
MBNㅣ기막힌 이야기 - 실제상황
매일경제, 경향일보, 국민일보 등 기고

주요실적 및 수상

기혼 사실 알고 부정행위한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청구금액 전부 인용 판결
교제 종료 과정에서 불거진 스토킹 혐의, 사건화 이전 피해자와 합의로 해결한 사건
동승 지인 부상 방치했다는 부작위 중과실치상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파혼 책임 주장한 전 약혼자의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시킨 소송
주차 시비로 벌어진 폭행 사건, 신속한 합의로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
기망으로 1억 원대 편취당한 피해자, 형사판결 토대로 손해배상 전부 승소한 소송
다수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벌어진 공동폭행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 오기재, 유전자 검사로 생모와 친생자관계 인정받은 소송
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사건
계약서상 관리비 외 임대인의 추가 공용관리비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소송
클럽에서 만난 여성 상대 준강간 혐의 피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 전액 인정
배우자 회사자금 편취 도운 혐의 특경법 사기방조,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장기간 부정행위한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청구액 대부분 인용받은 소송
아청법 위계간음 등 구속 기소, 장애인강간 무죄 및 집행유예 석방 사건
망 부모의 형식적 입양 무효확인 청구, 가장입양 입증해 전부 승소한 소송
술자리 동석 지인 준강제추행 혐의, 동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불송치
협의이혼 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반소, 위자료 전액·양육비 인용받은 소송
건물 출입문 앞 공연음란 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혼 조정으로 신속히 분쟁 마무리하며 재산분할 9천만 원대 인정받은 사건

더파워뉴스

이혼 소송 중인데 애 못 보나요? 면접교섭권 불이행과 사전 처분의 모든 것

많은 이들이 면접교섭권은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은 이혼 소송 중에도 엄연히 행사할 수 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임시 권리가 부여된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이태호

로리더

상간자위자료청구, ‘부부 파경’이 먼저였나 ‘제3자의 개입’이 먼저였나

가정의 신성함과 혼인 관계의 본질을 뒤흔드는 부정행위는 과거 형사 처벌의 대상이었으나, 간통죄 폐지 이후 그 책임의 추궁은 철저히 민사상 손해배상 영역으로 이전되었다. 배우자의 부정을 목격한 당사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제 수단이자 분풀이의 통로는 이제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사법적 공론장으로 들어온 이 감정의 전쟁은 결코 억울함의 크기

이태호

로이슈

협의이혼, 도장 찍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재산분할의 덫 조심해야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결별을 이끄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 절차다. 재판상 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바로 그 원만함 이면에 법리적 사각지대가 숨어 있 기도 하다. 사법연감 및 가사재판 실무 동향을 살펴보면, 이혼 신고가 완결된 이후 뒤늦게 파생되는 재산적 권리 구제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

이태호

이투뉴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구성요건과 장소적 개념을 둘러싼 실무 쟁점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기준도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성특법 제12조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화장실이나 목욕장, 탈의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태호

매일안전신문

[변호사 칼럼] 조건만남 처벌, 미필적 고의의 덫… 대화방 탈퇴가 구속영장의 명분이 되는 이유

최근 디지털 매체의 익명성 뒤에 숨은 변칙적 성거래가 사법당국의 집중 타깃이 되면서, 조건만남 사건의 처벌 수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경해졌다. 초범이라도 인신구속과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엄벌주의 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 수사기관은 성인 간 자발적 거래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다.

이태호

매일안전신문

[변호사 칼럼] 외도위자료 산정의 현실적 메커니즘과 부메랑의 법칙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응징의 유일한 수단으로 남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역설적으로 가장 감정적이면서도 가장 냉혹한 수치 계산이 오가는 전장이 되었다. 배우자의 외도를 마주한 피해자는 평생을 약속한 신뢰가 무너진 대가로 억만금으로도 보상받지 못할 상처를 호소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희망하지만, 실무상 법원이 인정하는 액수는 피해자의 기대치와 상당한 괴리를 보인

이태호

로이슈

'합의'와 '항거불능'의 위태로운 경계, 술자리성범죄가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

일상적인 술자리 도중, 혹은 이후에 성범죄가 발생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상태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술자리 성범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알코올 취기 상태였는지,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

이태호

이투뉴스

합법과 불법 사이… 당신이 모은 상간소송 증거가 '독'이 되는 순간

최근 가사 재판부의 판결 경향은 과거의 단순한 부정행위 유무 확인을 넘어, 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압도적인 비중을 두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정신적 충격 속에서 피해자가 선택한 자구책이 도리어 형사 처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추세다. 이는 사법부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의 정당성

이태호

이넷뉴스

"유류분, ‘핏줄’이라는 불가침의 권리에서 ‘기여와 책임’의 영역으로"

대한민국 상속법의 근간을 지탱해 온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구속하던 강력한 빗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기여와 윤리적 책임을 묻는 새로운 사법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전격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을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자동적인 부의 이전으로 간주하던 고착화된 관념을 해체하고 급변하는 가족 구조와 현대적 가치관을 법리에 전격 반영

이태호

이투뉴스

강제추행처벌, 친밀함이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착각이 법정에서 가장 위험해

많은 이들이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강력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상황만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실제 재판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면,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휘두른 물리력이 아주 미미했더라도 사법부는 이를 '유형력의 행사'로 규정하고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법조계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흐름을

이태호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인가결정

1억 원대 채무,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30% 이상 탕감 성공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 결과 변제계획 인가결정 (총 채무 원리금의 약 31% 탕감)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태근
이태호
이원화

총 채무액(원리금)의 약 91% 탕감 및 인가결정

가정의 경제적 위기로 떠안은 8억 원대 채무, 개인회생으로 총 채무액의 91% 탕감받은 사례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 결과 총 채무액(원리금)의 약 91% 탕감 및 인가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정태근
이태호
이원화

총 채무 약 52% 탕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1억 원대 빚, 개인회생으로 5천만 원 탕감 성공한 사례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 결과 총 채무 약 52% 탕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홀로 아이를

정태근
이태호
이원화

면책 결정 (총 채무 5천만 원대 전액 탕감)

5천만 원대 채무, 재량면책으로 전액 탕감 사례

개인파산 및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도산전문변호사 결과 면책 결정 (총 채무 5천만 원대 전액 탕감)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정태근
이태호
이원화

변제계획 인가결정 (총 채무액 약 81% 탕감)

5천만 원대 채무,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81% 탕감 성공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 결과 변제계획 인가결정 (총 채무액 약 81% 탕감)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

정태근
이태호
이원화

형사 입건 전 합의 성공

업무상위력추행 혐의, 형사 입건 전 신속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형사 입건 전 합의 성공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

김현우
이태호
임흥준

벌금형

수억 원대 인터넷 도박,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수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음

이태호
모형관
김용직

변제계획안 인가(원금의 약 74% 탕감, 월 약 60만 원대의 변제금으로 36개월간 분할 변제)

약 1억 원 채무, 36개월 변제로 원리금 74% 탕감 성공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 결과 총 채무 약 9,800만 원 중 원금의 약 74%를 탕감받고, 월 약 60만 원대의 변제금으로 36개월간 분할 변제하는 변제계획안 인가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정태근
이태호
이원화

변제계획안 인가(총 채무 약 1억 2,600만 원 중 원금의 27%만 36개월간 분할 변제)

과거 회생 실패와 건강 악화로 1억 2천만 원 채무, 36개월 단축 변제 및 원리금 85% 탕감 사례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 결과 총 채무 약 1억 2,600만 원 중 원금의 27%만 36개월간 분할 변제하는 변제계획안 인가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이태호
이원화
정태근

인가결정(총 채무 약 4,200만 원, 36개월간 원리금의 17% 변제)

월 소득 170만 원대, 총 채무 4,200만 원, 원금 30% 변제 개인회생 인가 사례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결과 변제계획 인가결정 (총 채무 약 4,200만 원, 36개월간 원리금의 17% 변제)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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