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등으로 누적된 약 1억 원의 채무에 대해 원리금의 약 74%를 탕감받고 36개월간 분할 변제하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시작된 채무가 직장생활 중에도 계속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은 후 채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본인 및 피부양자의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최대 5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624조). 이때,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학자금 대출 상환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에 비해 지출이 커지면서 채무는 점차 누적되었고,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채무는 원리금 합계 약 1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매월 수입만으로는 막대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출발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안정적 소득을 통한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입증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의 근무지에서 매월 일정하고 확실한 수입을 얻고 있음을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36개월의 변제기간 동안 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제2 쟁점

  최저생계비 보장을 통한 현실적인 가용소득 산정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수행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1인 가구임을 고려하여, 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변제 기간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제3 쟁점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 법적 요건 충족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려면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재산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36개월간 변제할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핵심 법률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본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도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총 채무 약 1억 원 중 원리금의 약 74%에 해당하는 금원을 탕감받고, 월 60만 원대의 변제금을 36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경위, 재산 및 소득 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많으므로, 신청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강점으로 활용하여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개인회생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