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계비와 양육비 부담으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총 채무의 약 52%를 탕감받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36개월간 가용소득의 일부를 변제하며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법 제579조)을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법 제614조)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뒤 양육비를 수령하며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근무와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얻는 소득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자금을 신용카드와 대출로 충당하게 되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건강 악화까지 겪게 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채무가 사치나 낭비가 아닌,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출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고, 의뢰인의 소득과 생계비에 기초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시하여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채무 증대 경위에 대한 상세한 소명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채무가 증대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것이 이혼 후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채무였음을 강조하는 진술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 정확한 가용소득 산정 및 변제계획안 작성

  의뢰인의 월평균 소득 약 280만 원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1인 가구 생계비 약 140만 원을 제외한 월 140만 원가량을 36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변제계획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준수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예정액(약 5,000만 원)이 의뢰인의 재산을 파산 시 처분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약 4,600만 원)보다 많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변제계획 인가의 핵심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

  복잡한 채권자 목록과 부채증명서 등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경험 많은 서울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보정권고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성실한 변제 의지를 인정하여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액 약 1억원 중 약 52%를 탕감받고, 월 140여만 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빚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사업 실패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같이 생활비, 양육비, 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된 급여소득자에게도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 발생 경위를 진솔하게 소명하고,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하므로, 절차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