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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유죄? 온라인 명예훼손처벌의 실질적인 판단 기준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단체 대화방 등 온라인 공간은 일상적인 소통을 넘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폭로와 비방의 장이 되기도 한다. 직장 동료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 하거나 불만을 품은 업체에 대해 SNS에 부정적인 후기를 올리면서 많은 이들이 "아이디가 비공개인데 어떻게 찾겠냐", "전부 사실을 적은 것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라며 안일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처벌 기준을 안다면 이러한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전파 속도는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익명성 뒤에 숨어 작성한 가벼운 글 몇 개가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수명을 끊어놓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사법당국 역시 이러한 온라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명예훼손처벌을 받는 가해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일 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내용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물론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냈을 때와 거짓을 유포했을 때의 사법적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에는 명확한 격차가 존재한다.

사실을 기반으로 글을 작성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왜곡되거나 허위로 구성된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죄질이 훨씬 무겁다고 보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해진다.

피의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법적 기준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다. 사실을 다룬 경우에는 해당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해 위법성을 배제할 여지가 존재하지만, 내용에 거짓이 포함되는 순간 악의적인 의도가 고스란히 인정되어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나 합의 가능성이 극도로 좁아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작성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온라인에 글이 게시된 시점부터는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소명을 이어가야만 형사 처벌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판단할 때 '전파 가능성 이론'을 적용한다. 단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거나 극소수의 인원이 모인 단체방에 글을 올렸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본다. 실제로 소수 인원이 모인 단체방에서 흘러나온 험담이 외부나 집단 전체로 퍼져 기소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파트너 변호사는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뒤늦게 채팅방을 나가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수 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원본 데이터는 물론이고 대화를 나눈 정확한 시점의 타임라인 까지 모두 복원된다.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정황은 검사로 하여금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게 만 드는 등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므로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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