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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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없는 주식을 담보로 받았다면, 명의개서부터
COLUMN · 회사·민사 작성 2026. 10. 27. | 로엘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 비상장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그 회사 주식을 담보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권이 없는 회사라면 계약서만 받아 두고, 문제가 생기면 주주로서 이사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주권 없는 주식을 담보로 받은 채권자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김강호
받은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넘겼다면, 제3자 제공일까
COLUMN · 개인정보·형사 작성 2026. 10. 16. | 로엘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 조합이나 단체에서 명부를 받아 일을 하다 보면, 혼자 다 할 수 없어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명부 일부를 건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달이 개인정보를 남에게 넘긴 '제3자 제공'이라며 고소나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조합장 후보가 조합에서 받은 선거인
매크로로 산 티켓 되팔기, 업무방해 징역 1년
COLUMN · 형사·업무방해 작성 2026. 9. 30. | 로엘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 인기 공연 예매가 열리면 몇 분 만에 좌석이 사라지고, 같은 좌석이 중개 사이트에 정가의 몇 배로 올라옵니다. 되파는 쪽은 흔히 개인 간 거래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매크로를 돌려 표를 확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은 매크로로 예매한
폭행과 상해, 합의의 효력이 갈립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2. | 로엘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 시비 끝에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폭행인지 상해인지, 그리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입니다. 두 질문은 사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폭행죄와 상해죄가 갈리는 지점, 그에 따
구속영장 실질심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COLUMN · 형사 / 형사절차 작성 2026. 8. 7. | 로엘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남는 시간은 하루 남짓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만 반복하다가 심문이 끝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글은 그 심문에서 판사가 실제로 무엇을 판단하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음주운전,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변호사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
김명희
김현우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중 상대방의 형사고소까지 원만히 해결한 사례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특수상해 등 형사고소 대응 민법,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 결과 화해권고결정 (본소 및 반소 청구 포기, 상대방의 형사고소 취하)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
주혜진
이태호
폭행 및 의사에 반한 성관계, 손해배상 1천만 원대 인용 사례
손해배상(기) 민법 제750조, 제75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손해배상금 1,000만 원대 인용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황근주
아청법 위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선처받은 사례
형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양형기준상 최저 형량 징역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
박민희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 적극적 변론으로 최저 형량 이끌어낸 사례
형사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양형기준상 최저 형량 징역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양형기준 최저 형량 선고받은 사례
형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양형기준상 최저 형량 징역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사건 조기 종결
형사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형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
이원화
특수협박 유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낸 성공사례
형사 /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 특수협박 혐의 유죄 인정(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
최창무
준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변호사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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