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서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및 음행을 강요하여 여러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죄질이 불량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는 기본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에서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채팅 앱을 통해 만 15세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고, 이후 직접 만나 룸카페로 데려가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른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성범죄 혐의가 경합된 사안으로,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데 변론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 변론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1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자에게 사죄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을 부각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 형사 공탁 영수증,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 그리고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가 고려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병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얻어낸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다른 성범죄와 함께 기소될 경우 가중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엄격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