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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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비판 발언, 명예훼손일까 의견일까
CASE REVIEW · 형사 / 제주 작성 2026. 11. 2. | 로엘법무법인 서현주 변호사 통화 중에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거칠게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핵심은 그 말이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평가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통화 중 상대방을 비판한 발언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
서현주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로 벌금, 등록취소도 정당할까
CASE REVIEW · 의료·행정 / 제주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서현주 변호사 외국인환자를 받는 의료기관이 등록하지 않은 중개인에게서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주었다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형 확정 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 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런 경위로 등록이 취소된 의원의 대표원장이 낸 소송에서 등록취소 처분이
휴대폰 임의제출,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볼 수 있나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22. | 로엘법무법인 서현주 변호사 수사를 받다 보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곤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대화와 사진, 통화녹음까지 생활 전부가 들어 있어, 내 사건 때문에 낸 휴대전화에서 다른 혐의의 자료가 나오면 수사기관이 이를 쓸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별건 수사로 임의제출된 휴
산방산 출입제한구역 등산, 벌금 500만 원 선고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서현주 변호사 산이나 해안 명소 가운데에는 경치가 빼어나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출입을 막는 표지는 흔히 안전 안내 정도로 여겨지지만, 법이 정한 출입 제한을 어기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산방산 정상까지 오른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출입이 제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 소송 자체가 각하된 이유
COLUMN · 정보공개·행정소송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서현주 변호사 정보공개청구는 국민 누구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도 남용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전국 여러 기관을 상대로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한 사람이 낸 소송을 소권 남용으로 보고
10월 8일, 청소년유해업소가 다시 나뉩니다
COLUMN · 청소년 작성 2026. 9. 10. | 로엘법무법인 서현주 변호사 노래방 업주와 PC방 업주가 같은 날 서로 반대되는 변화를 맞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유해업소의 목록을 다시 짭니다. 이 법은 업소를 두 칸으로 나눠 두는데, 이번 개정은 업종 하나를 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옮기고, 다른 업종 둘을 목록에서 아예 뺍니다. 칸
노래방은 출입이, PC방은 고용이 열립니다
특수절도, 사람 수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COLUMN · 형사 / 재산범죄 작성 2026. 8. 7. | 로엘법무법인 서현주 변호사 절도 사건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놀라는 대목은 형량이 아니라 죄명입니다. 물건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는데, 왜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로 기소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 같은 죄명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협박 사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형사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를 협박한 혐의 에 대해
최창무
마약밀수 공동정범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유지한 성공사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받은 마약밀수 혐의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총책의 지시로 국내 물류창고에
김명희
박민희
특수협박 항소심, 1심 실형에서 감형받은 사례
형사, 특수협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형법 제284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0조 제11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파기, 징역 8개월로 감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송영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48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목차01사건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배우자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30% 인정받아 재산분할 11억 원대 이끌어낸 사례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이혼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에서 배우자 증여 재산에 대한 기여도 30% 인정, 현물 및 현금 포함 총 11억 원대 재산분할 인용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주혜진
아청법위반 등 다수 디지털 성범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형 성공
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적용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장영돈
이원화
상습절도 5건 병합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상습절도(절도 5건 병합) 형법 제329조, 제332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행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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