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업 실패로 인해 1억 7천만 원대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36개월간 약 1,800만 원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약 1억 5,300만 원(약 89%)의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변제계획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의뢰인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약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장을 인수하고 개업했습니다. 초기 1~2년간은 사업이 순조로웠으나, 인근에 동종업장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 인건비와 가게 월세 부담이 커졌고, 결국 월세를 미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까지 받게 되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총 채무 원리금이 1억 7천만 원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총 채무액이 소득 대비 과도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원을 상대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공정하고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인가받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법리 분석

  로엘법무법인 광주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총 채무가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고, 현재 소득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판단하고, 변제계획 인가를 위한 법적 요건 충족에 집중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를 통한 변제 능력 입증

  광주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 중인 마트에서 발생하는 월평균 약 190만 원대의 수입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의뢰인에게 장래 계속적인 수입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약 50만 원대의 가용소득으로 36개월간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을 평가한 청산가치를 산정한 후, 36개월간의 총 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를 상회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더 이익이 된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 진술서를 통한 재판부 설득

  채무 증대 경위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성실히 사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득이하게 채무가 누적된 사정을 상세히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도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성실한 변제 의지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36개월간 총 1,800만 원가량을 변제하면, 원리금 합계 1억 7천만 원대의 채무 중 나머지 약 1억 5,300만 원(탕감율 약 89%)을 면책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상회하는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인가결정의 핵심입니다. 또한, 채무 증대 경위를 진솔하게 소명하고,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