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2억 4천만 원대의 채무에 대해 월 110만 원대의 금원으로 36개월간 총 4천만 원대를 변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원리금 기준 약 83%의 채무를 탕감받고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수입과 생계비를 정확히 산정하고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소명하여 법원의 인가를 이끌어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적 절차입니다.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3년간(특별한 경우 5년까지)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제614조 제1항 제1호), 청산가치를 보장하며(동항 제4호),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통해(제624조)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줍니다(제625조).

의뢰인은 여러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나, 생활비 부족과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이 겹치면서 여러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리금 합계 약 2억 4천만 원대에 달했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청주도산전문변호사를 찾아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소득으로 3년간의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법률상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 정확한 소득 및 생계비 산정

  청주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월평균 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법규와 법원 실무 기준에 따라 생계비를 적절하게 책정하여, 이를 제외한 월 가용소득이 약 110만 원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 작성

  산출된 가용소득 전액을 36개월간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계획의 현실성과 수행 가능성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

  로엘법무법인 청주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을 면밀히 평가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3년간의 총 변제예정액(약 4천만 원대)이 현재 의뢰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인가의 필수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이었습니다.

• 신속한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도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원리금 약 2억 4천만 원대 중 약 4천만 원대만을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되었고, 나머지 약 2억 원의 채무는 성실한 변제 완료 후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탕감율 약 83%).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월 가용소득을 어떻게 산정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가 인가 결정의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