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잦은 실직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까지 겹쳐 4,700만 원대까지 불어난 채무로 고통받던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월 20만 원대의 금원을 36개월간 총 990여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약 3,700만 원(원리금의 79%)을 탕감받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채무자는 가용소득의 범위 내에서 최장 3년간(특별한 경우 5년)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625조).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수행 가능하며,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의뢰인은 20대 초반 호기심에 대출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잦은 이직과 실직을 겪으며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출 통합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1,200만 원의 큰 피해를 보면서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변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불안정한 소득으로는 4,700만 원대에 달하는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로엘법무법인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불안정한 소득 상황에서도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채무 증대 과정에 의뢰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명확히 하여 재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 채무 증대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명

  로엘법무법인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서와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채무가 늘어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의뢰인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라 범죄 피해로 인해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 설계

  의뢰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최근 수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법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월 가용소득을 약 20만 원대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변제를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으로,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충족 입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재산 현황을 분석하여 청산가치보다 제출된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함을 명확한 표와 계산식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가결정의 필수 요건을 충족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성실한 변제 의지를 인정하고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매월 약 20만 원대, 총 900여만 원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완료하면, 남은 원리금 약 3,700만 원(총 채무의 약 79%)은 전부 면책받고 모든 빚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증대 원인이 무엇이든, 장래에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변제 의지만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나 갑작스러운 실직 등 본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는 사유로 채무가 급증했다면,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평균 소득을 산출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같은 법률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