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급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비행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았으나,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 및 수강명령의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와 지내던 중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으나,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일 경우, 소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법 제1조).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와 교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경, 의뢰인은 교실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학교 수련회 활동 중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자칫 의뢰인의 비행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비행 사실 인정 및 반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 학생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여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 우발적 행위임을 주장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의도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학생으로서의 미성숙함과 친구 관계에서의 그릇된 표현 방식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 의지 피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호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호자가 의뢰인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 의지와 가정이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울타리가 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원만한 합의 노력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비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무거운 처분이 아닌, 가정의 보호 아래에서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할 기회를 갖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제2호(수강명령)의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과 달리 교화와 개선에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비행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적극적인 보호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법원에 보이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서울소년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