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5일의 학교폭력 처분을 사회봉사 10시간으로 감경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에 대한 여러 건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중한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중 일부에 오류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다양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치 기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총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운동부 소속인 피해학생과 수개월에 걸쳐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들 앞에서 피해학생의 신체를 꼬집으며 놀리거나, 단체 숙소에서 뺨을 때리고 피해학생의 여동생에 대한 심각한 성적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으로 사안이 신고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접촉 등 금지’ 및 ‘출석정지 5일’이라는 무거운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일부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실관계가 부풀려졌고 출석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심의위원회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실까지 인정하여 조치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비례의 원칙 위반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된 사실관계의 오류

• 대응 논리

  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가 피해학생의 정강이를 차서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는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상호 몸싸움이 혼재된 상황이었고, 고의적인 가격 행위와 그로 인한 부상 발생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며 해당 부분은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해 사실을 뒷받침할 제3자의 목격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증거 없이 중한 사실을 인정한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위법함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 제2 쟁점

  사실오인에 따른 과도한 조치 및 비례의 원칙 위반

• 대응 논리

  출석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총점 10점은 ‘상해를 입혔다’는 잘못된 사실인정으로 인해 ‘심각성’ 항목이 ‘보통(2점)’으로 높게 책정된 결과였습니다. 상해 사실이 제외된다면 심각성 점수는 ‘낮음(1점)’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총점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9점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를 근거로, 재산정된 점수에 따른 적정한 조치는 ‘사회봉사’임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석정지 처분이 객관적 기준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임을 강조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정강이 부상에 대한 사실오인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심각성 점수를 2점에서 1점으로 낮추어 총점을 9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녀에게 내려졌던 ‘출석정지 5일’ 처분은 ‘사회봉사 1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과도한 징계로 인한 학업 결손과 생활기록부 기재의 부담을 덜고, 자신의 잘못을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녀가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받아들이고 과한 처분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사실관계 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조치 수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점수 산정 과정에서 각 항목이 어떤 근거로 평가되었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나 과도한 처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