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호기심으로 국방망 홈페이지 해킹을 시도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군형법이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혐의는 인정하되, 범행 동기와 여러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군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군인으로, 2026년경 부대 내에서 근무하던 중 평소 학습하던 정보보안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악의적 의도 없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초보적인 SQL 인젝션 공격 구문을 부대 국방망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에 시험 삼아 입력하였습니다. 해당 시도는 부대 웹 방화벽(WAF)에 의해 즉시 차단되었고, 실제 침입이나 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 수사기관은 이를 심각한 군 기강 해이 및 사이버 범죄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공격 구문을 입력한 사실 자체는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행위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하여 변론했습니다.

첫째, 범행의 동기가 악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보보안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여 공부하던 중, 자신의 지식을 시험해보고 싶은 미성숙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피력했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이나 군사기밀 탈취 등 추가적인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둘째,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시도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그쳤고, 국방망 보안 시스템에 의해 즉시 차단되어 어떠한 실질적인 침입이나 데이터 손상, 유출 등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끝에, 군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남은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초기부터 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의적인 의도 없이 호기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도 정보통신망 침해는 중범죄이므로,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없음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