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정 최저 수준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짧은 거리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200m를 주행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면허 취소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신속히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명확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사건의 경미성을 강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약 200m로 매우 짧았다는 점,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입증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차량 매각 서류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굴삭기 기사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설명하며, 과도한 처벌은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은 재판부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고려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끝에,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법정 최저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거리, 사고 유무,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