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 형법 제331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항소심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이 과중하다는 점(양형부당)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1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모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대응 논리 2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재산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준법의식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최종 변론

  양형부당에 대한 논리적 주장 이를 바탕으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참작할 만한 여러 양형 사유가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집행유예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