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천만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1심에 이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대방은 분양 계약 당시 구두로 중도금 대출 실행을 확약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저희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리 대응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취득, 타인의 손해 발생,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피고)은 신탁회사로, 한 부동산의 분양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의뢰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하며, 계약 당시 분양 담당자가 중도금 대출 실행을 확약하고 대출이자도 부담하기로 구두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천만 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정'의 존재와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제3자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며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제1 쟁점

  구두 약정의 존재 및 효력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률 행위의 내용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처분문서', 즉 분양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정은 그 존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우며, 설령 존재했더라도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분양계약서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중도금 대출 확약이나 이자 대납과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제3자 사실확인서에 대해, 해당 인물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담보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증거능력을 성공적으로 탄핵했습니다. 경험 많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두 약정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분양계약서라는 명백한 처분문서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고, 1심에 이어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천만 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과 같이 중요한 법률행위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구두로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특약사항 등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부당한 소송을 당했다면, 신속히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