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방어하고, 조정을 통해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이러한 이혼 사유의 존재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 중 성격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 등을 문제 삼으며 더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기에, 관계 회복을 목표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혼인 관계 파탄 여부 및 관계 회복 가능성

• 대응 논리

  상대방은 의뢰인의 언행을 근거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과거의 갈등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본 법무법인은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솔한 반성과 관계 회복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또한, 폭언 등 갈등의 재발을 막고 원만한 부부 생활과 자녀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부부 상담, 의사소통 방식 개선 등)을 상대방에게 먼저 제안하며,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양측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조정을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이혼 청구를 철회하였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조정 조서에는 향후 부부간 지켜야 할 구체적인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의뢰인은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 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섣불리 포기하지 않고 관계 회복 의지를 진솔하게 피력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일부 있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혼 방어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