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70대 고령의 의뢰인은 자택을 방문한 서비스 점검 직원에게 순간적으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한 성립하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초, 70대 고령의 의뢰인은 자택에 정수기 점검을 위해 방문한 40대 여성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만지고, 현관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가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고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정중히 전달하고,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 제2 쟁점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70대 고령이라는 점, 어떠한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는 섣부른 직접 접촉은 피하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소통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