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가족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인용받고, 직접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인 권한 내에서 가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본 사건은 가족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민법 제12조 제1항

  민법 제12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개시되는 성년후견과 달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인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복잡한 금융 거래나 부동산 계약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에 의한 재산상 피해나 착취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상을 안정적으로 돌보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의 평택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건본인에게 한정후견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둘째, 청구인인 의뢰인이 후견인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였습니다.

• 제1 쟁점

  한정후견 개시의 필요성 입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평택상속전문변호사는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으나, 재산 관리 및 처분, 중요한 계약 체결과 같은 복잡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은 부족한 상태임을 법원에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적 보호 없이는 재산상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의미했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본인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서와 진단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과거 사건본인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하여, 후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제2 쟁점

  의뢰인의 후견인 적격성 확보

• 대응 논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법원은 후견인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이에 평택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본인과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오랫동안 유대관계를 형성해왔고,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경우 사건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신상 보호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견 사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후견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상속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필요성과 의뢰인의 후견인 적격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사건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부동산 처분, 금융 계약 등 주요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및 대리권을 행사하여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가족의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경우, 섣불리 재산을 대신 관리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면 향후 다른 가족 구성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공식적인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