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파면 등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없는 중징계 위기에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아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교관으로 근무하며 교육생들을 상대로 자격증 발급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청렴의무 위반(사기)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군인의 징계는 군인사법에 근거하며, 특히 군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가 요구됩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사기 혐의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난구조 관련 부대에서 교육 훈련 교관으로 근무하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2024년경, 의뢰인은 동료 부사관으로부터 일정 비용을 내면 스쿠버 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교육생들에게 실제 발급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직접 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교육생들로부터 총 2천 6백만 원대의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청렴의무위반(사기)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군 복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징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명백한 혐의와 무거운 처벌 가능성 의뢰인은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편취액 또한 적지 않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군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기 범죄는 지위의 특수성상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대응 논리

  양형 사유를 통한 징계 감경 주장 로엘법무법인 군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입증 방법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의 적극적 현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 전원에게 편취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의뢰인의 단독 계획이 아닌 동료의 제안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하며 받은 다수의 표창 경력 등을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한 번의 과오로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징계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 기간 이후 다시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인 징계 사건, 특히 사기와 같이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회복, 합의, 반성하는 태도, 정상관계 자료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