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인을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했지만, 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러 형사 절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본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성범죄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특히 경찰 고소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화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형사 입건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범죄는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하므로, 고소가 진행되면 실형 선고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신속한 전략 수립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이 '경찰 고소 전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과의 방법, 합의 절차 및 적절한 합의금 산정 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언하며 모든 과정을 뒤에서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및 합의서 작성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소통 방식을 세심하게 코칭하고, 진심 어린 사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신중하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사죄의 뜻을 전했고, 그 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조항이 포함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 합의 이행 및 사건의 종국적 해결 변호사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등 전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따라 고소 의사를 철회하면서, 본 사건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 입건 자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 사건은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