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체력검정 결과 조작을 교사한 혐의로 군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과도한 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군 간부인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동료를 통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허위 기록을 입력하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칫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의뢰인은 공군 부사관으로 성실하게 복무해 온 군인이었습니다. 2024년경, 의뢰인은 체력검정 통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이자 동료 군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동료를 통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 자신의 체력검정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부대 내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의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서 형사처벌은 물론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평택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평택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다툴 여지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공전자기록위작교사 등 혐의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 확보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해왔으며 동료와 상관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는 점, 그리고 상관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 의뢰인의 성실한 복무 태도를 증명하는 동료 및 상관들의 탄원서, 그간 수여받은 표창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군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제2 쟁점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에 대한 무혐의 주장

• 대응 논리

  의뢰인은 전산 시스템상의 기록 입력을 부탁했을 뿐, 종이로 된 '종합 체력검정 결과표'의 작성 및 서명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다른 관련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의뢰인의 교사 행위와는 법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해당 문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밝히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무혐의를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군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교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징계 수위도 크게 낮출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인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파면, 해임 등 신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징계 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형법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군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어떤 양형 자료를 제출할지 등 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전략이 최종 처분 결과와 징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즉시 로엘법무법인 평택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